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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에게는 퇴직소득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도입 등의 조례특례제한법, 화장품 법 등 법률공포안 44건, 법률안 1건, 대통령령안 16건,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·의결했다.
청와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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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 기준
- 2016-08-31
- 공공데이터포털 페이지 수정
- 2025-08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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