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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 설명
정부와 민주당은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내외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 터에 농지가 포함될 경우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. 박종우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의 공장설립 규제를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풀어주는 대책을 세울 계획'이라고 밝혔다. 진 부총리도 '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농림부가 전향적으로 땅에 대한 문호를 개방할 것'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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